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 항목 | 상세 내용 |
|---|---|
| 지원 명칭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 수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 혜택 대상 | 보험료 하한액 납부 세대 |
| 제도 성격 | 법적 근거 기반 사회보장 서비스 |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으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해 진행합니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보험료 하한액에 따라 달라지며 매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이 제도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 중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노인 및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월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최저 하한액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구분 | 지원 요건 상세 |
|---|---|
| 거주 조건 | 경상남도 양산시 관내 거주 |
| 보험 가입 유형 | 지역가입자 |
| 소득·재산 기준 | 하한액 보험료 납부 대상 |
| 대상 범위 | 노인 세대 및 장애인 세대 |
노인 세대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세대 중 소득과 재산이 낮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선을 유지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가구 구성원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해 공단이 매월 산정합니다.
장애인 세대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이며, 지역가입자로서 하한액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나 가구원 수에 따라 하한액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이 지원은 다른 복지 서비스와 달리 따로 신청서를 내거나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망으로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식별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
- 대상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상시 유지(지역가입자 하한액 납부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선정 대기(별도 신청 불필요)
- 공단 통보 수신(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안내 발송)
- 납부 내역 확인(보험료 전액 지원 여부 고지서 확인)
신청 과정을 없앤 이유는 행정력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주민센터나 시청에 가지 않아도 혜택을 받습니다. 본인의 보험료 부과 내역이 하한액 기준에 맞는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됩니다.
문의처와 신청 전 주의사항#
이 제도는 상시 운영하며 별도의 마감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지역가입자 등급이 바뀌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정보 |
|---|---|
| 소관기관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 문의 전화 | 055-392-3674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연중 계속) |
| 서비스 ID | 538000000107 |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세요. 현재 지원 대상인지, 혹은 향후 재산 변동으로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위 번호로 전화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양산시만의 행정 절차로 진행되므로 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별 사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055-39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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